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 규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진실 규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진실규명 범위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접수기간
2020.12.10 ~ 2022.12.9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우편·방문접수
: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신청서류
진실규명신청서 1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문의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번길, 남산스퀘어 빌딩(5층)
전화 : 02-339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