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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통사항
| 구분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전체 부서 | 해당 정보 |
| 제5호 |
| 제5호 | ||
| 제1호(개인정보법), 제6호 | ||
| 제7호 | ||
| ▶ 세부기준 적용 방법
| |||
대외협력담당관
| 구분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대외협력 | 국회 |
| 제1호(국회법), 제5호 |
| 국제교류·협력 |
| 제2호, 제5호, 제6호 | |
| 민원 |
| 제6호 | |
| 위원회 운영 |
| 제1호 (과거사정리법 제13조), 제5호, 제6호 | |
| 제5호, 제6호 | ||
| 상임위원회 운영 |
| 제5호, 제6호 | |
| 소송 심판 |
| 제4호, 제6호 | |
| 신원 확인 |
| 제6호 | |
| 연구 |
| 제5호, 제6호 | |
| 용역 |
| 제5호, 제6호 | |
| 제5호, 제6호 | ||
운영지원담당관
| 구분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서무 | 보안 |
| 제1호(보안업무규정) |
| 제2호 | ||
| 제2호 | ||
| 제2호 | ||
| 기타 |
| 제5호 | |
| 인사 | 징계 |
| 제1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4호, 제5호 |
| 감사 |
| 제5호 | |
| 채용 |
| 제5호 | |
| 성과 |
| 제5호, 제6호 | |
| 인사 관리 |
| 제5호, 제6호 | |
| 예산 | 예산 편성‧조정‧결산 |
| 제5호 |
| 예산 집행 |
| 제6호 | |
| 제3호, 제5호 | ||
| 제3호, 제5호 | ||
| 제5호 | ||
| 보상금 |
| 제5호, 제6호 | |
| 제5호, 제6호 | ||
| 맞춤형 복지 |
| 제6호 | |
| 제6호 | ||
| 기록‧시스템 | 기록물 관리 |
| 제5호, 제6호 |
| 제1호(보안업무규정) | ||
| 시스템 |
| 제5호 | |
| 제2호, 제5호 | ||
조사1‧2국 공통
| 구분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 | |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
| 조사 | 조사 |
| 제5호 |
| 제1호(통계법 제33조), 제5호 | ||
| 제5호 | ||
| 제1호 | ||
| 제1호(과거사정리법 제23조제9항), 제6호 | ||
| 제1호 (과거사정리법 제23조 제9항) | ||
| 제6호 | ||
| 소위원회 | 소위원회 운영 |
| 제5호, 제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