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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 과별 · 지역별 사건 진행현황

2024년 6월 25일 81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06 3 205 6,365 6,361 - 4 10,333 4,433 614 21 3,507 1,758
조사1과 소계 3,792 - 3 592 590 - 2 3,197 237 242 9 2,638 71
항일독립운동 131 - 3 31 30 - 1 97 18 - 6 61 12
미군사건 248 - - 178 178 - - 70 26 - -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7 - - 66 66 - - 31 - 4 - 19 8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4 - - 207 207 - - 87 16 - - 51 20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기타 46 - - 33 32 - 1 13 1 - 2 2 8
조사2과 소계 6,293 2 38 2,124 2,122 - 2 4,129 2,456 36 9 316 1,312
광주·전남 5,325 2 38 2,124 2,122 - 2 3,161 2,456 36 9 316 344
여순사건 968 - - - - - - 968 - - - - 968
조사3과 소계 3,356 - 99 1,647 1,647 - - 1,610 846 253 1 277 233
부산·울산·경남 1,140 - 5 513 513 - - 622 304 53 - 122 143
대구·경북 1,463 - 85 732 732 - - 646 332 175 - 97 42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88 - 9 117 117 - - 162 129 5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4 - - 6 6 - - 28 26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18 2 - 11 16
형무소 329 - - 224 224 - - 105 37 18 - 24 26
조사4과 소계 3,465 1 65 2,002 2,002 - - 1,397 894 83 2 276 142
충남 1,408 - 30 1,038 1,038 - - 340 185 17 1 80 57
충북 737 - - 312 312 - - 425 295 15 - 96 19
전북 1,301 1 35 652 652 - - 613 395 51 1 100 66
경남 19 - - - - - - 19 19 - - - -
* 1소위원회 의결 후 전체위원회에 올릴 예정인 사건.
**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사건
*** 취하(617건) 및 여순사건위원회 이관(1,141건)

조사1국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06 3 205 6,365 6,361 - 4 10,333 4,433 614 21 3,507 1,758
항일독립운동 131 - 3 31 30 - 1 97 18 - 6 61 12
집단희생 10,039 1 195 5,142 5,141 - 1 4,701 2,322 288 2 675 1,414
적대세력 4,024 2 7 1,008 1,006 - 2 3,007 2,067 326 13 288 313
역사적
중요 사건
215 - - 178 178 - - 37 26 - - 8 3
기타 사건* 2,497 - - 6 6 - - 2,491 - - -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조사2국 과별 ·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46 16 29 1,296 1,286 8 2 2,405 1,808 4 23 419 133 18
개별 1,520 16 6 432 424 8 - 1,066 528 4 22 408 86 18
단체 2,226 - 23 864 862 - 2 1,339 1,280 - 1 11 47 -
조사5과 소계 1,166 6 24 275 272 3 - 861 723 - 4 95 30 9
개별 251 6 6 71 68 3 - 168 50 - 4 90 15 9
단체 915 - 18 204 204 - - 693 673 - - 5 15 -
조사6과 소계 288 7 - 60 58 2 - 221 80 1 7 122 9 2
개별 271 7 - 52 50 2 - 212 72 1 7 121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6 - - 675 673 1 1 541 411 - 6 47 71 6
개별 202 - - 90 89 1 - 112 14 - 5 47 40 6
단체 1,014 - - 585 584 - 1 429 397 - 1 - 31 -
조사8과 소계 583 3 5 171 168 2 1 404 234 3 6 154 6 1
개별 303 3 - 104 102 2 - 196 32 3 6 149 5 1
단체 280 - 5 67 66 - 1 208 202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 115 115 - - 378 360 - - 1 17 -
개별 493 - - 115 115 - - 378 360 - - 1 17 -

조사2국 단체사건별 진행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소계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전교조 실미도 건대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영화숙·
재생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어부
연쇄살인 교사
임용제외
신청 건수 2,226 156 759 5 8 4 584 53 376 1 25 251 2 2
신청 인원 3,542 380 770 252 11 43 752 211 376 - 300 253 8 186
진실규명 대상자 5,896 482 759 1,176 31 396 751 233 376 142 299 1,042 23 186
진행건수 887 39 183 4 - 4 217 - 367 1 - 72 - -
진실규명 건수 1,280 109 564 1 7 - 347 50 - - 24 175 1 2
진실규명 인원 2,931 288 564 247 31 - 490 230 - - 299 573 23 186
기타 종결 59 8 12 - 1 - 20 3 9 - 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