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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 과별 · 지역별 사건 진행현황

2025년 2월 11일 97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7,105 3 517 3,597 3,594 - 3 12,988 6,522 807 222 3,598 1,839
조사1과 소계 3,800 - 104 288 287 - 1 3,408 339 262 78 2,644 85
항일독립운동 131 - 4 22 22 - - 105 21 - 10 62 12
미군사건 251 - 45 104 104 - - 102 43 1 14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8 - - 22 22 - - 76 16 18 5 24 13
전남 화순 296 - - 29 29 - - 267 190 3 34 28 12
서울·경기·제주 298 - 55 100 100 - - 143 53 4 13 51 22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기타 46 - - 11 10 - 1 35 16 - 2 2 15
조사2과 소계 6,320 - 96 1,236 1,234 - 2 4,988 3,143 69 75 369 1,332
광주·전남 5,356 - 96 1,236 1,234 - 2 4,024 3,143 69 75 369 368
여순사건 964 - - - - - - 964 - - - - 964
조사3과 소계 3,390 1 130 913 913 - - 2,346 1,547 276 4 277 242
부산·울산·경남 1,141 - 44 249 249 - - 848 523 57 2 122 144
대구·경북 1,466 - 86 366 366 - - 1,014 679 192 1 97 45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91 - - 69 69 - - 222 187 7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5 - - 7 7 - - 28 26 - - 2 -
강원 102 - - 32 32 - - 70 41 2 - 11 16
형무소 355 - - 190 190 - - 164 91 18 - 24 31
조사4과 소계 3,595 2 187 1,160 1,160 - - 2,246 1,493 200 65 308 180
충남 1,410 - 93 616 616 - - 701 455 82 2 90 72
충북 731 - 21 135 135 - - 575 419 35 4 97 20
전북 1,435 2 73 409 409 - - 951 600 83 59 121 88
경남 19 - - - - - - 19 19 - - - -
* 상정 중(소위 의결 후 전체위 상정 예정 중인 사건)
** 확인(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 기타(취하 697건, 여순사건 이관 1,142건)

조사1국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7,105 3 517 3,597 3,594 - 3 12,988 6,522 807 222 3,598 1,839
항일독립운동 131 - 4 22 22 - - 105 21 - 10 62 12
집단희생 10,175 3 367 3,129 3,128 - 1 6,676 3,900 445 136 736 1,459
적대세력 4,086 - 101 339 337 - 2 3,646 2,558 361 61 317 349
역사적
중요 사건
218 - 45 104 104 - - 69 43 1 14 8 3
기타 사건* 2,495 - - 3 3 - - 2,492 - - 1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조사2국 과별 ·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83 9 17 918 909 6 3 2,839 2,193 4 57 422 147 16
개별 1,525 9 16 288 282 6 - 1,212 668 4 23 411 90 16
단체 2,258 - 1 630 627 - 3 1,627 1,525 - 34 11 57 -
조사5과 소계 1,177 - 2 170 169 1 - 1,005 839 - 17 97 43 9
개별 251 - 2 62 61 1 - 187 65 - 4 92 17 9
단체 926 - - 108 108 - - 818 774 - 13 5 26 -
조사6과 소계 290 6 - 42 40 2 - 242 100 1 7 123 9 2
개별 273 6 - 34 32 2 - 233 92 1 7 122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37 - 2 546 544 1 1 689 541 - 27 47 70 4
개별 203 - 2 70 69 1 - 131 34 - 6 47 40 4
단체 1,034 - - 476 475 - 1 558 507 - 21 - 30 -
조사8과 소계 586 3 4 127 123 2 2 452 282 3 6 154 6 1
개별 305 3 3 89 87 2 - 210 46 3 6 149 5 1
단체 281 - 1 38 36 - 2 242 236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9 33 33 - - 451 431 - - 1 19 -
개별 493 - 9 33 33 - - 451 431 - - 1 19 -

조사2국 단체사건별 진행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소계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전교조 실미도 건대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영화숙·
재생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어부
연쇄살인 교사
임용제외
신청 건수 2,258 167 759 5 8 4 604 53 376 1 25 251 2 3
신청 인원 3,682 381 770 252 11 43 735 211 376 - 300 253 8 342
진실규명 대상자 6,071 482 759 1,176 31 396 770 233 376 142 299 1,042 23 342
진행건수 630 16 92 4 - 4 107 - 367 1 - 38 - 1
진실규명 건수 1,545 140 634 1 7 - 477 50 - - 24 209 1 2
진실규명 인원 3,480 426 634 247 31 - 620 230 - - 299 784 23 186
기타 종결 103 11 33 - 1 - 40 3 9 - 1 4 1 -
* 직권조사 3건 포함(향후 규명 대상자 수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