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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조사 ·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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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조사 · 결정현황

조사1국 과별 · 지역별 사건 진행현황

2024년 11월 22일 91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41 5 2 4,760 4,757 - 3 12,174 5,952 781 116 3,526 1,799
조사1과 소계 3,795 - 2 480 479 - 1 3,313 302 258 33 2,638 82
항일독립운동 131 - 1 29 29 - - 101 21 - 7 61 12
미군사건 250 - - 170 170 - - 80 29 - 7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8 - - 29 29 - - 69 16 18 5 19 11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4 - 1 164 164 - - 129 44 2 11 51 21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기타 46 - - 11 10 - 1 35 16 - 2 2 15
조사2과 소계 6,310 4 - 1,579 1,577 - 2 4,727 2,992 60 32 327 1,316
광주·전남 5,345 4 - 1,579 1,577 - 2 3,762 2,992 60 32 327 351
여순사건 965 - - - - - - 965 - - - - 965
조사3과 소계 3,376 - - 1,282 1,282 - - 2,094 1,315 265 2 277 235
부산·울산·경남 1,142 - - 354 354 - - 788 466 57 - 122 143
대구·경북 1,462 - - 558 558 - - 904 581 181 1 97 44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90 - - 92 92 - - 198 163 7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5 - - 7 7 - - 28 26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18 2 - 11 16
형무소 345 - - 216 216 - - 129 61 18 - 24 26
조사4과 소계 3,460 1 - 1,419 1,419 - - 2,040 1,343 198 49 284 166
충남 1,408 - - 827 827 - - 581 351 82 2 86 60
충북 732 - - 161 161 - - 571 418 35 2 97 19
전북 1,301 1 - 431 431 - - 869 555 81 45 101 87
경남 19 - - - - - - 19 19 - - - -
* 상정 중(소위 의결 후 전체위 상정 예정 중인 사건)
** 확인(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 기타(취하 661건, 여순사건 이관 1,138건)

조사1국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41 5 2 4,760 4,757 - 3 12,174 5,952 781 116 3,526 1,799
항일독립운동 131 - 1 29 29 - - 101 21 - 7 61 12
집단희생 10,029 3 1 3,926 3,925 - 1 6,099 3,500 426 55 684 1,434
적대세력 4,069 2 - 631 629 - 2 3,436 2,402 355 47 298 334
역사적
중요 사건		 217 - - 170 170 - - 47 29 - 7 8 3
기타 사건* 2,495 - - 4 4 - - 2,491 - - -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조사2국 과별 ·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58 13 41 1,146 1,134 9 3 2,558 1,948 4 24 420 146 16
개별 1,523 13 26 309 300 9 - 1,175 634 4 23 409 89 16
단체 2,235 - 15 837 834 - 3 1,383 1,314 - 1 11 57 -
조사5과 소계 1,175 4 - 272 268 4 - 900 751 - 4 95 41 9
개별 251 4 - 67 63 4 - 180 61 - 4 90 16 9
단체 924 - - 204 204 - - 720 690 - - 5 25 -
조사6과 소계 290 6 - 46 44 2 - 238 96 1 7 123 9 2
개별 273 6 - 38 36 2 - 229 88 1 7 122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4 - 2 654 652 1 1 558 429 - 7 47 71 4
개별 201 - 2 70 69 1 - 129 32 - 6 47 40 4
단체 1,013 - - 584 583 - 1 429 397 - 1 - 31 -
조사8과 소계 586 3 20 133 129 2 2 430 260 3 6 154 6 1
개별 305 3 5 92 90 2 - 205 41 3 6 149 5 1
단체 281 - 15 41 39 - 2 225 219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19 42 42 - - 432 412 - - 1 19 -
개별 493 - 19 42 42 - - 432 412 - - 1 19 -

조사2국 단체사건별 진행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소계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전교조 실미도 건대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영화숙·
재생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어부		 연쇄살인 교사
임용제외
신청 건수 2,235 165 759 5 8 4 583 53 376 1 25 251 2 3
신청 인원 3,698 381 770 252 11 43 751 211 376 - 300 253 8 342
진실규명 대상자 6,052 482 759 1,176 31 396 751 233 376 142 299 1,042 23 342
진행건수 853 30 175 4 - 4 216 - 367 1 - 55 - 1
진실규명 건수 1,314 126 564 1 7 - 347 50 - - 24 192 1 2
진실규명 인원 3,111 362 564 247 31 - 490 230 - - 299 679 23 186
기타 종결 68 9 20 - 1 - 20 3 9 - 1 4 1 -
* 직권조사 3건 포함(향후 규명 대상자 수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