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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 과별 · 지역별 사건 진행현황

2024년 9월 24일 87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31 1 2 5,430 5,426 - 4 11,498 5,387 741 63 3,523 1,784
조사1과 소계 3,795 - 2 543 541 - 2 3,250 270 253 9 2,638 80
항일독립운동 131 - 1 31 30 - 1 99 20 - 6 61 12
미군사건 249 - - 179 179 - - 70 26 - -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8 - - 47 47 - - 51 8 15 - 19 9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5 - 1 198 198 - - 96 24 - - 51 21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기타 46 - - 11 10 - 1 35 16 - 2 2 15
조사2과 소계 6,307 - - 1,817 1,815 - 2 4,490 2,768 57 23 325 1,317
광주·전남 5,341 - - 1,817 1,815 - 2 3,524 2,768 57 23 325 351
여순사건 966 - - - - - - 966 - - - - 966
조사3과 소계 3,363 - - 1,433 1,433 - - 1,930 1,159 260 1 277 233
부산·울산·경남 1,142 - - 397 397 - - 745 424 56 - 122 143
대구·경북 1,460 - - 650 650 - - 810 492 179 - 97 42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89 - - 100 100 - - 189 156 5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5 - - 7 7 - - 28 26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18 2 - 11 16
형무소 335 - - 224 224 - - 111 43 18 - 24 26
조사4과 소계 3,466 1 - 1,637 1,637 - - 1,828 1,190 171 30 283 154
충남 1,411 - - 939 939 - - 472 270 58 1 86 57
충북 735 - - 183 183 - - 552 401 35 - 97 19
전북 1,301 1 - 515 515 - - 785 500 78 29 100 78
경남 19 - - - - - - 19 19 - - - -
* 상정 중(소위 의결 후 전체위 상정 예정 중인 사건)
** 기타(취하 645, 여순사건 이관 1,139)

조사1국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31 1 2 5,430 5,426 - 4 11,498 5,387 741 63 3,523 1,784
항일독립운동 131 - 1 31 30 - 1 99 20 - 6 61 12
집단희생 10,028 1 1 4,527 4,526 - 1 5,499 2,986 394 16 682 1,421
적대세력 4,060 - - 688 686 - 2 3,372 2,355 347 41 297 332
역사적
중요 사건
216 - - 179 179 - - 37 26 - - 8 3
기타 사건* 2,496 - - 5 5 - - 2,491 - - -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조사2국 과별 ·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48 16 13 1,208 1,196 9 3 2,511 1,911 4 23 419 138 16
개별 1,522 16 5 357 348 9 - 1,144 608 4 22 408 86 16
단체 2,226 - 8 851 848 - 3 1,367 1,303 - 1 11 52 -
조사5과 소계 1,166 6 - 266 262 4 - 894 751 - 4 95 30 9
개별 251 6 - 66 62 4 - 179 61 - 4 90 15 9
단체 915 - - 200 200 - - 715 690 - - 5 20 -
조사6과 소계 290 7 - 54 52 2 - 229 88 1 7 122 9 2
개별 273 7 - 46 44 2 - 220 80 1 7 121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4 - - 660 658 1 1 554 426 - 6 47 71 6
개별 201 - - 76 75 1 - 125 29 - 5 47 40 6
단체 1,013 - - 584 583 - 1 429 397 - 1 - 31 -
조사8과 소계 585 3 13 155 151 2 2 414 244 3 6 154 6 1
개별 304 3 5 96 94 2 - 200 36 3 6 149 5 1
단체 281 - 8 59 57 - 2 214 208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 73 73 - - 420 420 - - 1 17 -
개별 493 - - 73 73 - - 420 420 - - 1 17 -

조사2국 단체사건별 진행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소계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전교조 실미도 건대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영화숙·
재생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어부
연쇄살인 교사
임용제외
신청 건수 2,226 156 759 5 8 4 583 53 376 1 25 251 2 3
신청 인원 3,697 380 770 252 11 43 751 211 376 - 300 253 8 342
진실규명 대상자 6,052 482 759 1,176 31 396 751 233 376 142 299 1,042 23 342
진행건수 859 21 179 4 - 4 216 - 367 1 - 66 - 1
진실규명 건수 1,303 126 564 1 7 - 347 50 - - 24 181 1 2
진실규명 인원 3,049 362 564 247 31 - 490 230 - - 299 617 23 186
기타 종결 64 9 16 - 1 - 20 3 9 - 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