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조사 · 결정현황

2024년 4월 16일 76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873	3	263	7,066	7,062	-	4	9,541	3,730	556	19	3,508	1,728
조사1과	소계	3,765	-	1	572	570	-	2	3,192	236	242	9	2,639	66
	항일독립운동	131	-	1	34	33	-	1	96	17	-	6	61	12
	미군사건	247	-	-	177	177	-	-	70	26	-	-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5	-	-	64	64	-	-	31	-	4	-	19	8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5	-	-	208	208	-	-	87	16	-	-	51	20
	비해당	106	-	-	-	-	-	-	106	-	-	-	104	2
	기타	20	-	-	12	11	-	1	8	1	-	2	2	3
조사2과	소계	6,291	2	159	2,445	2,443	-	2	3,685	2,032	25	9	316	1,303
	광주·전남	5,329	2	159	2,445	2,443	-	2	2,723	2,032	25	9	316	341
	여순사건	962	-	-	-	-	-	-	962	-	-	-	-	962
조사3과	소계	3,352	-	56	1,832	1,832	-	-	1,464	703	251	1	277	232
	부산·울산·경남	1,139	-	16	566	566	-	-	557	241	52	-	122	142
	대구·경북	1,465	-	37	837	837	-	-	591	277	175	-	97	42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88	-	-	126	126	-	-	162	129	5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4	-	-	32	32	-	-	2	-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20	-	-	11	16
	형무소	324	-	3	216	216	-	-	105	36	19	-	24	26
조사4과	소계	3,465	1	47	2,217	2,217	-	-	1,200	759	38	-	276	127
	충남	1,408	-	-	1,107	1,107	-	-	301	150	17	-	80	54
	충북	740	-	-	401	401	-	-	339	220	5	-	96	18
	전북	1,298	1	47	709	709	-	-	541	370	16	-	100	55
	경남	19	-	-	-	-	-	-	19	19	-	-	-	-

* 1소위원회 의결 후 전체위원회에 올릴 예정인 사건.
**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사건

*** 취하(593건) 및 여순사건위원회 이관(1,135건)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873	3	263	7,066	7,062	-	4	9,541	3,730	556	19	3,508	1,728
항일독립운동	131	-	1	34	33	-	1	96	17	-	6	61	12
집단희생	10,032	1	113	5,791	5,790	-	1	4,127	1,799	252	2	675	1,399
적대세력	3,998	2	149	1,058	1,056	-	2	2,789	1,888	304	11	288	298
역사적 중요 사건	214	-	-	177	177	-	-	37	26	-	-	8	3
기타 사건*	2,498	-	-	6	6	-	-	2,492	-	-	-	2,476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29	28	17	1,526	1,516	8	2	2,158	1,568	4	20	418	130	18
개별		1,519	28	16	479	471	8	-	996	463	4	20	407	84	18
단체		2,210	-	1	1,047	1,045	-	2	1,162	1,105	-	-	11	46	-
조사5과	소계	1,149	5	-	458	455	3	-	686	549	-	4	95	29	9
	개별	249	5	-	81	78	3	-	163	45	-	4	90	15	9
	단체	900	-	-	377	377	-	-	523	504	-	-	5	14	-
조사6과	소계	293	7	-	78	76	2	-	208	67	1	7	122	9	2
	개별	276	7	-	70	68	2	-	199	59	1	7	121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1	-	-	676	674	1	1	535	410	-	3	47	69	6
	개별	198	-	-	91	90	1	-	107	13	-	3	47	38	6
	단체	1,013	-	-	585	584	-	1	428	397	-	-	-	31	-
조사8과	소계	583	3	4	185	182	2	1	391	222	3	6	153	6	1
	개별	303	3	3	108	106	2	-	189	26	3	6	148	5	1
	단체	280	-	1	77	76	-	1	202	196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13	13	129	129	-	-	338	320	-	-	1	17	-
3‧15 의거과	개별	493	13	13	129	129	-	-	338	320	-	-	1	17	-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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