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의 조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2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정리법｣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9 조 근거 규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회복,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책권고 1건과 진실규명결정 사건 202건에 대해 권고했다.
2023년 하반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100건(불능 3건 제외)에 대해 총 79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했다.
2023년 하반기 국가기관별 관련 사건 및 권고 내용
항일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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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 - 김희원의 왜관학생운동
- 함평 4･8 문장장터 만세운동
- 예농속회 항일독립운동
- 채충식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 - 2023. 10. 17.
- 2023. 10. 31.
- 2023. 11. 28.
-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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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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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국가정보원
- 경찰청
- 교육부
- 행정안전부
･
경찰청
･
교육부
･
병무청 - 복지부
- 대검찰청
･
법무부 | - 삼청교육 피해 사건(III)
- 삼청교육 피해 사건(IV)
- 불법사찰･연좌제 피해 사건(장○양 등 3명)
- 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 - 납북귀환어부 최○성(해광호) 인권침해 사건
- 5･16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교원
인권침해 사건
(故 황○규) - 납북귀환어부 박○수(무진호) 인권침해 사건
-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Ⅱ)
- 중앙정보부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최○두) - 납북귀환어부 최○성(해광호) 인권침해 사건
- 납북귀환어부 박○수(무진호) 인권침해 사건
- 경찰의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김○복)
- 납북귀환어부 최○성(해광호) 인권침해 사건
- 선거유세 중 사복경찰에 의한 집단폭행
사건(하○환) - 납북귀환어부 박○수(무진호) 인권침해 사건
- 5･16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교원 인권침해
사건
(故 황○규) -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Ⅱ)
- 서산개척단 사건(2)
- 삼청교육 피해 사건(Ⅲ)
- 삼청교육 피해 사건(Ⅳ)
- 납북귀환어부 박○수(무진호) 인권침해 사건
| - 2023. 7. 18.
- 2023. 12. 19.
- 2023. 9. 12.
- 2023. 12. 12.
- 2023. 9. 26.
- 2023. 12. 12.
- 2023. 12. 19.
- 2023. 10. 31.
- 2023. 9. 26.
- 2023. 9. 26.
- 2023. 12. 19.
- 2023. 9. 26.
- 2023. 9. 26.
- 2023. 10. 31.
- 2023. 12. 19.
- 2023. 12. 12.
- 2023. 10. 31.
- 2023. 9. 12.
- 2023. 7. 18.
- 2023. 12. 19.
- 2023. 12. 19.
| - ① 국가의 사과
② 피해회복 조치
③「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 - ① 국가의 사과
② 화해를 위한 조치 - 국가의 사과
- ① 국가의 사과
②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
③ 피해회복 조치
④ 피해사실 조사기구
설치 - ① 국가의 사과
② 피해･명예 회복
조치 - 국가의 사과
- ① 국가의 사과
② 피해･명예 회복
조치 - ① 국가의 사과
② 피해회복 조치 - ① 국가의 사과
② 피해･명예 회복
조치 - ① 국가의 사과
② 강원대, 경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목포대, 삼육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국체대, 한양대,
호남대(舊 성인경전)에 사과
권고
※ 각 대학에 권고 통보는
교육부가 담당 - ① 국가의 사과
② 피해회복
조치(경제적 보상,
특별법 제정 등) - 재심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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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의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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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부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
경상남도
･
창원시 - 교육부
･
경상남도교육청 - 경찰청
|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이○우 외 42건)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정○순 외 8건)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명 등 12명) - 3･15의거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박○식 등 15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이○웅 등 19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박○자 등 33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최○자 등 28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오 등 29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조○대 등 15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래 등 11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강○윤 등 31명) - 3･15의거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원정시위」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확인 사건 - 3･15의거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박○식 등 15명) - 3･15의거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원정시위」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확인 사건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이○우 외 42건)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정○순 외 8건)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명 등 12명) - 3･15의거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박○식 등 15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이○웅 등 19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박○자 등 33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최○자 등 28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오 등 29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조○대 등 15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래 등 11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강○윤 등 31명) - 3･15의거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원정시위」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확인 사건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이○우 외 42건)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정○순 외 8건)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명 등 12명) - 3･15의거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박○식 등 15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이○웅 등 19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박○자 등 33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최○자 등 28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오 등 29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조○대 등 15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김○래 등 11명) -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
(강○윤 등 31명) - 3･15의거 「할아버지･할머니 시위」,
「부산시위대 마산원정시위」 시위 참여 및
인권침해 확인 사건 - 3･15의거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박○식 등 15명) | - 2023. 7. 4.
- 2023. 7. 4.
- 2023. 8. 18.
- 2023. 9. 12.
- 2023. 9. 26.
- 2023. 9. 26.
- 2023. 10. 17.
- 2023. 10. 31.
- 2023. 11. 14.
- 2023. 11. 28.
- 2023. 12. 19.
- 2023. 12. 19.
- 2023. 9. 12.
- 2023. 12. 19.
- 2023. 7. 4.
- 2023. 7. 4.
- 2023. 8. 18.
- 2023. 9. 12.
- 2023. 9. 26.
- 2023. 9. 26.
- 2023. 10. 17.
- 2023. 10. 31.
- 2023. 11. 14.
- 2023. 11. 28.
- 2023. 12. 19.
- 2023. 12. 19.
- 2023. 7. 4.
- 2023. 7. 4.
- 2023. 8. 18.
- 2023. 9. 12.
- 2023. 9. 26.
- 2023. 9. 26.
- 2023. 10. 17.
- 2023. 10. 31.
- 2023. 11. 14.
- 2023. 11. 28.
- 2023. 12. 19.
- 2023. 12. 19.
- 2023. 9. 12.
| -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 선양 및 법령
제･개정 - 3･15의거
피해자･유족의 명예
회복 및 법령 제･개정 - 3･15의거 기념사업 및
법령(자치법규)제･개정 - 교육사업
- 국가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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