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크롬(Chrome), MS 엣지(Edge)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 글자크기
  • 전체메뉴 닫기
  • 전체메뉴 닫기

본문

화해를 위한 조치
HOME 진실규명 활동 화해를 위한 조치
화해를 위한 조치
  • 위원회의 조치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32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희생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진실규명사건과 그 피해자, 희생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진실규명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진실규명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에 관한 사항

    6.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7.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권고사항 통지현황

2023년 8월 3일 기준
권고사항 통지현황 테이블 정보 제공 : 연번, 사건명, 사건 수, 진실규명 결정일, 권고사항 통지일, 통보 대상기관, 권고 내용 순으로 제공
연번 사건명 사건 수 통보 대상기관 권고 내용 진실규명 결정일 권고사항 통지일
1 이재실의 목포상업학교 학생운동 1건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21. 12. 7.(22차) ‘22. 7. 11.
2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1건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21. 12. 7.(22차) ‘22. 7. 11.
3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1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22. 2. 8.(26차) ‘22. 7. 14.
4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3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22. 2. 8. (26차) ‘22. 7. 14.
5 서산개척단 사건 12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충청남도 국가의 사과, 피해 회복 ‘22. 5. 10. (32차) ‘22. 7. 14.
6 전남 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3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라남도 국가의 사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7 삼청교육 피해 사건 41건 국방부, 법무부 국가의 사과, 관련법 개정, 재심 ‘22 6. 7. (34차) ‘22. 7. 28.
8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 40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라남도 국가의 사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6. 21. (35차) ‘22. 7. 13.
9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19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강화 ‘22. 6. 21.(35차) ‘22.. 8. 2.
10 신군부의 노동조합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 3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22. 6. 21. (35차) ‘22. 7. 14.
11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29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경상북도, 경북 경주시, 대법원,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인권교육 강화 ‘22. 7. 5. (36차) ‘23. 4. 6.
12 최루탄에 의한 실명 사건 1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의 사과, 피해 회복 ‘22. 7. 5. (36차) ‘22. 7. 14.
13 강원 영월 군경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3건 국방부, 경찰청, 강원도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강원도, 영월군, 경상북도, 봉화군,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부 국가의 사과, 위령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역사 기록 정정 및 수록, 평화·인권교육 강화 ‘22. 7. 19. (37차) ‘22. 10. 18.
14 울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62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울산광역시, 대법원, 울산광역시(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7. 19. (37차) ‘23. 4. 6.
15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김O삼) 1건 국방부, 통일부 국가의 사과, 북한 가족 상봉 기회 제공 ‘22. 8. 9. (38차) ‘22. 10. 18.
16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김O수) 1건 국방부,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등의 조치 ‘22. 8. 9. (38차) ‘22. 10. 18.
17 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89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영암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8. 23. (39차) ‘23. 4. 11.
18 형제복지원 인권침해사건 41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부산광역시 국가의 사과, 기림비·기억시설 설치, 피해 회복, 환수방안 마련, 가족관계 정정, 관리감독·운영자 인권교육 강화, 트라우마 치유, 담당조직예산규정 정비,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22. 8. 23. (39차) ‘22. 10. 19.
19 이재문 구치소 내 수감중 인권침해 사건 1건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가의 사과 및 피해·명예 회복 조치 ‘22. 8. 23. (39차) ‘22. 10. 18.
20 경북 고령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34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경상북도, 경북 고령군, 대법원, 교육부, 경상북도경찰청, 고령경찰서, 인사혁신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위령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2. 9. 6. (40차) ‘22. 4. 6.
21 전남 화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20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9. 6. (40차) ‘23. 4. 11.
22 안기부 불법 구금 사건(장O홍) 1건 국가정보원 국가의 사과 및 피해·명예 회복 조치 ‘22. 9. 6. (40차) ‘22. 10. 18.
23 전남 함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14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함평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위령 사업 지원과 후속 조치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2. 9. 20. (41차) ‘23. 4. 11.
24 전남 함평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30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라남도, 함평군, 교육부, 전라남도경찰청, 함평경찰서, 전라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및 피해·명예 회복 조치, 위령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9. 20. (41차) ‘22. 12. 5.
25 경북 경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12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경상북도, 경북 경산시, 대법원, 교육부, 경상북도경찰청, 경산경찰서, 인사혁신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위령 사업 지원과 후속 조치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2. 9. 20. (41차) ‘23. 4. 6.
26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암매장 사건 1건 국방부 국가의 사과, 유해발굴, 유해안치, 기림비 설치 ‘22. 9. 20. (41차) ‘22. 11. 28.
27 공격기피 이유 부당판결 사건(박O수) 1건 국방부, 법무부 국가의 사과, 비상상고 등 절차 ‘22. 9. 20. (41차) ‘22. 10. 19.
28 전남 장흥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120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장흥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0. 4. (42차) ‘23. 4. 11.
29 납북귀환어부 송O근 반공법 위반 사건 1건 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가의 사과 및 피해자 명예회복, 재심권고 ‘22. 10. 4. (42차) ‘23. 3. 24.
30 3‧15의거 고문 등 피해 사건(故 천O홍, 천O순) 2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및 피해·명예회복 조치, 3·15의거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 유적지 사업 추진 ‘22. 10. 4. (42차) ‘23. 3. 24.
31 전남 강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43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강진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0. 18. (43차) ‘23. 4. 11.
32 전남 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28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무안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조치 추진,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식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2. 10. 18. (43차) ‘23. 4. 11.
33 경북 경산 박사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34건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경북 경산시, 대법원, 국방부, 경찰청, 교육부, 경상북도경찰청, 경산경찰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2. 10. 18. (43차) ‘23. 4. 6.
34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21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기도 국가의 사과, 피해 회복, 추가 피해 신청 마련, 아동인권보호법제 정비, 트라우마 치유, 조례 이행, 유해 발굴, 유적지 보호, 역사 기록 수정 ‘22. 10. 18. (43차) ‘22. 11. 28.
35 1980년 광주MBC 기자 인권침해 사건 1건 국방부 국가의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 ‘22. 10. 18. (43차) ‘23. 3. 29.
36 정해두의 광주학생운동 1건 국가보훈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22. 11. 1. (44차) ‘23. 3. 24.
37 전남 영광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1) 14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영광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1. (44차) ‘23. 4. 11.
38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30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영광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1. (44차) ‘23. 4. 11.
39 경남 진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7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경상남도, 경남 진주시, 대법원, 교육부, 경상남도경찰청, 진주경찰서, 인사혁신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1. (44차) ‘23. 4. 6.
40 전북 순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13건 행정안전부, 전라북도, 전라북도 순창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순창군교육지원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1. (44차) ‘23. 4. 4.
41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故 박O산) 1건 법무부, 경기도남부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강화경찰서 국가의 사과, 재심 등 ‘22. 11. 1. (44차) ‘22. 11. 28.
42 3·15의거 불법구금 등 피해사건(이O덕) 1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및 피해·명예 회복 조치, 3·15의거 기념 사업 및 교육사 업, 유적지 사업 추진 ‘22. 11. 1. (44차) ‘23. 3. 24.
43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11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함평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22. (45차) ‘23. 4. 11.
44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1)(조O주 등 187명) 60건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국가의 사과, 재발 방지 대책,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별도로 개인별 피해 사실을 장기적으로 조사할 기구 설치, 의료 접근권 강화 -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 치유 ‘22. 11. 22. (45차) ‘23. 4. 4.
45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사건 (故 이O국·백O윤, 김O목) 3건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등 ‘22. 11. 22. (45차) ‘22. 12. 13.
46 긴급조치 제9호 및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정O보) 1건 법무부, 경찰청, 대전광역시경찰청 국가의 사과, 재심 등 ‘22. 11. 22. (45차) ‘22. 12. 5.
47 서울제일교회 박형규 목사와 교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 사건 3건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가의 사과 및 피해자의 명예 회복 ‘22. 11. 22. (45차) ‘23. 3. 29.
48 전남 해남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13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해남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해남군교육지원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29. (46차) ‘23. 4. 11.
49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1) 77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신안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교육청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29. (46차) ‘23. 4. 11.
50 경북 청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18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대법원, 국방부, 교육부, 경상북도, 경북 청도군, 경상북도경찰청, 청도경찰서,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대법원, 국방부, 교육부, 경상북도, 경북 청도군, 경상북도경찰청, 청도경찰서, 인사혁신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2. 11. 29. (46차) ‘23. 4. 6.
51 충북 옥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19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충청북도, 충청북도 옥천군, 대법원, 교육부,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교육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29. (46차) ‘23. 3. 23.
52 실미도 부대 공작원 재판청구권 침해 등 인권침해 사건 6건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의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유해 안치, 기림비 설치 ‘22. 11. 29. (46차) ‘22. 12. 12.
53 허씨 일가 간첩조작 의혹 사건(허O길 등 12명) 12건 경찰청, 국방부, 법무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등의 조치 ‘22. 11. 29. (46차) ‘23. 3. 23.
54 서울시 부랑아시설 강제수용 및 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 1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가의 사과, 관리‧감독, 인권 교육, 피해자에 대한 사과, 유사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활동 적극 협조 ‘22. 11. 29. (46차) ‘23. 3. 23.
55 민투‧민학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의혹 사건 3건 경찰청,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등 명예 회복 조치 ‘22. 11. 29. (46차) ‘23. 4. 4.
56 납북귀환어부(故 최O옥) 가족 인권침해 사건 1건 국방부, 충청남도경찰청 국가의 사과 및 피해‧명예 회복 ‘22. 11. 29. (46차) ‘23. 1. 27.
57 창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3건 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가의 사과 및 피해자 명예회복, 재심권고 ‘22. 11. 29. (46차) ‘23. 3. 29.
58 명천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2건 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가의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재심 권고 ‘22. 11. 29. (46차) ‘23. 3. 29.
59 3‧15의거 고문 등 인권침해(故 정O운 외 3명) 및 참여확인 사건(故 권O주 외 9명) 13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및 피해·명예 회복 조치, 3·15의거 기념 사업 및 교육 사업, 유적지 사업 추진 ‘22. 11. 29. (46차) ‘23. 3. 24.
60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양O덕) 1건 법무부, 경찰청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 ‘22. 12. 6. (47차) ‘23. 3. 23.
61 반공법 등 위반 조작의혹 사건(故 박O업) 1건 법무부, 경찰청 국가의 사과, 재심 등 ‘22. 12. 6. (47차) ‘22. 12. 13.
62 반공법위반 조작의혹 사건(故 주O순) 1건 법무부, 경찰청 국가의 사과, 재심 등 ‘22. 12. 6. (47차) ‘22. 12. 13.
63 전교조 결성 및 해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1건 국가정보원, 교육부,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대통령실 신청인 등에 대한 사과 및 배‧보상 등 적절한 조치 ‘22. 12. 8. (48차) ‘23. 1. 31.
64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 1건 법무부, 경찰청 국가의 사과, 명예 회복, 인권친화적 수사 지침 정립 및 수사기관의 인권 교육 강화 ‘22. 12. 8. (48차) ‘23. 3. 29.
65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14건 행정안전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라남도 영암군, 대법원, 교육부,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교육청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2. 27. (49차) ‘23. 4. 11.
66 경남 거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14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경상남도, 경남 거제시, 대법원, 교육부, 경상남도경찰청, 거제경찰서, 인사혁신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2. 27. (49차) ‘23. 4. 6.
67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故 양O우) 1건 법무부 재심 등의 조치 ‘23. 1. 17. (50차) ‘23. 3. 2.
68 5‧16직후피학살자유족회탄압사건(故 유O리 외 31명) 32건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회 국가의 사과, 재심 절차 개시, 피해 구제 및 명예 회복 ‘23.2.7 (51차) ‘23. 3. 23.
69 삼청교육 피해 사건(Ⅱ) 111건 법무부, 국회, 국방부 확정판결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삼청교육피해자법 개정 권고 ‘23.2.7 (51차) ‘23. 3. 23.
70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Ⅱ) 146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부산광역시 국가의 사과, 위령 사업 지원(기억시설 설치 등), 피해 회복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실종자 확인, 관리‧감독, 인권 교육, 기타 별도의 조치(피해자 트라우마‧후유증 치유 지원, 부산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조사‧지원 조직 정비) ‘23.2.7 (51차) ‘23. 3. 23.
71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Ⅰ)(대양호 등1969. 5. 28. 귀환) 55건 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법무부 국가의 사과 및 피해자 명예 회복, 재심 권고 ‘23.2.7 (제51차) ‘23. 3. 29.
72 월북자 가족 연좌제 인권침해 사건 1건 법무부(대검찰청),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가의 사과 및 화해 위한 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과 배‧보상 등 합당한 법적 조치 ‘23.2.14. (52차) ‘23. 3. 23.
73 중앙정보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故 박O항) 1건 국가정보원, 육군본부(군법회의), 대법원, 법무부(대검찰청) 국가의 사과, 재심 등 명예 회복 조치 ‘23.2.14. (52차) ‘23. 4. 19.
74 중앙정보부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故 방O명) 1건 국가정보원, 법무부(대검찰청) 국가의 사과, 재심 등 명예회복 조치 ‘23.2.14. (52차) ‘23. 4. 19.
75 중앙정보부 소취하 강요 사건(故 신O식) 1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대검찰청, 대법원,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등 명예 회복 조치 ‘23.2.14. (52차) ‘23. 4. 4.
76 수사기관의 고문·가혹 행위에 의한 살인누명 사건(故 최O모) 1건 법무부(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의 사과 및 화해 위한 조치,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재심 등의 조치 ‘23.2.14. (52차) ‘23. 3. 23.
77 조총련 관련 간첩 조작 사건(故 한O택) 1건 경찰청, 법무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해 재심 등의 조치 ‘23. 2. 14. (52차) ‘23. 2. 24.
78 5·16 군사정변 중 민간인 총상 사건(조O일) 1건 국방부 군인이 당시 민간인인 신청인에게 총상을 입혀 장애를 입은 사실에 대해 사과,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조치 ‘23. 2. 14. (52차) ‘23. 3. 2.
79 미군정 포고 제2호 위반 사건(故 심O직) 1건 법무부 재심 등의 조치 ‘23. 2. 14. (52차) ‘23. 2. 24.
80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2)-승운호 등 1972. 9. 7. 귀환- 48건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국가안전기획부) 국가의 사과, 재심권고 ‘23. 5. 10. (54차) ‘23. 6. 7.
81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故 최O국) 1건 경찰청,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등의 조치 ‘23. 5. 10. (54차) ‘23. 5. 19.
82 전투경찰에 의한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 1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가의 사과, 보상 조치 ‘23. 5. 24. (55차) ‘23. 6. 7.
83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2) 34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남도, 화순군, 대법원, 교육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5. 24. (55차) ‘23. 7. 13.
84 경북 예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10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경북도, 예천군, 대법원,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5. 24. (55차) ‘23. 7. 13.
85 전북 임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10건 행정안전부, 통일부, 전북도, 전북 임실군, 대법원, 국방부, 경찰청,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북한 정권 사과 촉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23. 5. 24. (55차) ‘23. 7. 13.
86 군경합동수사반 불법구금‧고문 등 인권침해 사건 3건 국방부,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등의 조치 ‘23. 5. 24. (55차) ‘23. 6. 26.
87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차O옥 외 7건) 8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3·15 참여자 명예 선양, 3·15의거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 유적지 복원 등 추진 ‘23. 5. 24. (55차) ‘23. 6. 15.
88 윤상형의 항일의병운동 1건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포상 절차 검토 ‘23. 6. 7. (56차) ‘23. 6. 26.
89 전남 강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2) 57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남도, 강진군, 대법원, 교육부, 전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6. 7. (56차) ‘23. 6. 14.
90 경남 창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6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경남도, 창원시, 대법원, 해당 기초자치단체,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6. 7. (56차) ‘23. 7. 7.
91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故 심O섭) 1건 법무부 재심 등의 조치 ‘23. 6. 7. (56차) ‘23. 6. 19.
92 시국사건 관련자 교원임용 제외 사건 2건 국가정보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23. 6. 7. (56차) ‘23. 6. 21.
93 전남 진도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20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남도, 진도군, 대법원, 교육부, 전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6. 21. (57차) ‘23. 7. 6.
94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19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경상남도, 양산시, 대법원, 해당 기초자치단체,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6. 21. (57차) ‘23. 7. 7.
95 경북 안동·영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18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경북도, 안동시, 영양군, 대법원, 해당 기초자치단체,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6. 21. (57차) ‘23. 7. 7.
96 충남 금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통일부, 충남도, 금산군, 대법원, 교육부, 충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북한 정권 사과 촉구,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6. 21. (57차) ‘23. 7. 20.
97 보안사 불법구금·고문 등 간첩조작 의혹 사건(故 박O주) 1건 국군방첩사령부
(구 육군보안사령부), 대검찰청		 국가의 사과, 재심 등 명예회복 조치 ‘23. 6. 21. (57차)
98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심O길 외 6건) 7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3·15 참여자 명예 선양, 3·15의거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 유적지 복원 등 추진 ‘23. 6. 21. (57차) ‘23. 6. 29.
99 3·15의거 사망 등 인권침해 사건(故 김O호 외 14건) 15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3·15 의거 인권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과 및 피해와 명예회복 조치, 3·15 참여자 명예 선양, 3·15의거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 유적지 복원 등 추진 ‘23. 6. 21. (57차) ‘23. 7. 6.
100 전남 완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12건 행정안전부, 경찰청, 전남도, 완도군, 대법원, 교육부, 인사혁신처, 전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7. 4. (58차) ‘23. 7. 20.
101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2) - 증도면 병풍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25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남도, 신안군, 대법원, 교육부, 법무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7. 4. (58차) ‘23. 8. 3.
102 전남 신안군 민간인 희생 사건(3) - 증도면 병풍리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5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전남도, 신안군, 대법원, 교육부, 전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7. 4. (58차) ‘23. 8. 3.
103 전남 영광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23건 행정안전부, 경찰청, 법무부, 전남도, 영광군, 대법원, 해당 기초자치단체, 교육부, 인사혁신처 국가의 사과,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7. 4. (58차) ‘23. 7. 24.
104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1) 125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통일부, 충남도, 금산군, 대법원, 교육부, 충남도교육청 국가의 사과, 북한정권 사과 촉구, 피해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공적기록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3. 7. 4. (58차) ‘23. 7. 24.
105 경인호 등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1967.12.26. 귀환) 10건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의 사과, 재심 권고 ‘23. 7. 4. (58차) ‘23. 7. 13.
106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이O우 외 42건) 43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3·15의거 참여자 명예 선양, 3·15의거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 유적지 복원 등 추진 ‘23. 7. 4. (58차) ‘23. 7. 20.
107 3·15의거 시위 참여 확인 사건(정O순 외 8건) 9건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경남도, 창원시, 경남도교육청 3·15 참여자 명예 선양, 3·15의거 기념사업 및 교육사업, 유적지 복원 등 추진 ‘23. 7. 4. (58차) ‘23. 7. 20.
108 검사에 의한 불법구금‧강압수사등 인권침해 사건(이O근) 1건 검찰청,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등의 조치 ‘23. 7. 4. (58차) ‘23. 7. 20.
109 서울대 국사학과 학생 반공법 위반 사건 2건 경찰청, 법무부 국가의 사과, 재심 등의 조치 ‘23. 7. 4. (58차) ‘23. 7. 13.
※ 54차 위원회 결정사건부터 행정안전부로 통지.

진실규명(확인) 결정 통지 현황

* 확인결정한 사건 중 통지한 사건 내역
진실규명(확인) 결정 통지 현황 테이블 정보 제공 : 연번, 사건명, 사건 수, 통지 기관, 권고 내용, 진실규명 결정일, 권고사항 통지일 순으로 제공
연번 사건명 사건 수 통보 대상기관 권고 내용 진실규명 결정일 권고사항 통지일
1 인천 강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 4건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육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가의 사과, 피해 회복 조치, 추모 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29. (46차) ‘22. 12. 26.
2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1) 68건 교육부, 통일부 북한 정권의 사과 및 생사 확인, 위령 사업 지원, 역사 기록 정정, 평화·인권 교육 강화 ‘22. 11. 22. (45차) ‘22. 12. 28.
3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1) 41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경상북도, 경북 청도군, 대법원, 교육부, 경상북도경찰청, 청도경찰서, 인사혁신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 정정,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 교육 실시 ‘22. 11. 22. (45차) ‘23.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