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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
본문
- STEP
01 -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 위원회 / 시 · 도 / 시 · 군 · 구
- STEP
02 - 조사개시
또는 각하 결정 - 위원회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전조사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사전조사 필요시 30일 이내 연장
- STEP
03 - 조사개시 혹은
각하 결정사항 통지 - 위원회
조사개시 결정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각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 STEP
04 - 사건조사
- 위원회
- STEP
05 -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 - 위원회
법정 처리기간 없음
- STEP
06 -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 통지 - 위원회
진실규명(불능) 결정이 있는 날부터
1주일 이내 (서면)
1주일 이내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