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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1국 과별 · 지역별 사건 진행현황

2024년 4월 30일 77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873 3 1 7,068 7,064 - 4 9,801 3,954 590 20 3,508 1,729
조사1과 소계 3,765 - 1 572 570 - 2 3,192 236 242 9 2,639 66
항일독립운동 131 - 1 34 33 - 1 96 17 - 6 61 12
미군사건 247 - - 177 177 - - 70 26 - -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5 - - 64 64 - - 31 - 4 - 19 8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5 - - 208 208 - - 87 16 - - 51 20
비해당 106 - - - - - - 106 - - - 104 2
기타 20 - - 12 11 - 1 8 1 - 2 2 3
조사2과 소계 6,291 2 - 2,445 2,443 - 2 3,844 2,190 26 9 316 1,303
광주·전남 5,329 2 - 2,445 2,443 - 2 2,882 2,190 26 9 316 341
여순사건 962 - - - - - - 962 - - - - 962
조사3과 소계 3,352 - - 1,834 1,834 - - 1,518 757 250 1 277 233
부산·울산·경남 1,139 - - 565 565 - - 574 257 52 - 122 143
대구·경북 1,465 - - 837 837 - - 628 314 175 - 97 42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88 - - 126 126 - - 162 129 5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4 - - 32 32 - - 2 -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20 - - 11 16
형무소 324 - - 219 219 - - 105 37 18 - 24 26
조사4과 소계 3,465 1 - 2,217 2,217 - - 1,247 771 72 1 276 127
충남 1,408 - - 1,107 1,107 - - 301 150 17 - 80 54
충북 740 - - 401 401 - - 339 220 5 - 96 18
전북 1,298 1 - 709 709 - - 588 382 50 1 100 55
경남 19 - - - - - - 19 19 - - - -
* 1소위원회 의결 후 전체위원회에 올릴 예정인 사건.
**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 접수된 사건
*** 취하(594건) 및 여순사건위원회 이관(1,135건)

조사1국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873 3 263 7,066 7,062 - 4 9,541 3,730 556 19 3,508 1,728
항일독립운동 131 - 1 34 33 - 1 96 17 - 6 61 12
집단희생 10,032 1 113 5,791 5,790 - 1 4,127 1,799 252 2 675 1,399
적대세력 3,998 2 149 1,058 1,056 - 2 2,789 1,888 304 11 288 298
역사적
중요 사건
214 - - 177 177 - - 37 26 - - 8 3
기타 사건* 2,498 - - 6 6 - - 2,492 - - - 2,476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조사2국 과별 ·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29 15 19 1,534 1,525 7 2 2,161 1,570 4 20 419 130 18
개별 1,518 15 17 487 480 7 - 999 465 4 20 408 84 18
단체 2,211 - 2 1,047 1,045 - 2 1,162 1,105 - - 11 46 -
조사5과 소계 1,149 5 - 458 455 3 - 686 549 - 4 95 29 9
개별 249 5 - 81 78 3 - 163 45 - 4 90 15 9
단체 900 - - 377 377 - - 523 504 - - 5 14 -
조사6과 소계 293 7 - 76 74 2 - 210 69 1 7 122 9 2
개별 276 7 - 68 66 2 - 201 61 1 7 121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1 - 2 674 672 1 1 535 410 - 3 47 69 6
개별 197 - 1 89 88 1 - 107 13 - 3 47 38 6
단체 1,014 - 1 585 584 - 1 428 397 - - - 31 -
조사8과 소계 583 3 5 183 180 2 1 392 222 3 6 154 6 1
개별 303 3 4 106 104 2 - 190 26 3 6 149 5 1
단체 280 - 1 77 76 - 1 202 196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13 142 142 - - 338 320 - - 1 17 -
개별 493 - 13 142 142 - - 338 320 - - 1 17 -

조사2국 단체사건별 진행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소계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전교조 실미도 건대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영화숙·
재생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어부
연쇄살인 교사
임용제외
신청 건수 2,211 140 760 5 8 4 584 53 376 1 25 251 2 2
신청 인원 3,541 378 771 252 11 43 752 211 376 - 300 253 8 186
진실규명 대상자 5,837 480 760 1,176 31 396 751 233 376 84 299 1,042 23 186
진행건수 1,047 29 348 4 - 4 217 1 367 - - 77 - -
진실규명 건수 1,105 104 400 1 7 - 347 50 - - 24 169 1 2
진실규명 인원 2,697 240 400 247 31 - 490 230 - - 299 551 23 186
기타 종결 57 7 12 - 1 - 20 2 9 - 1 4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