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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조사 · 결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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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조사 · 결정현황

조사1국 과별 · 지역별 사건 진행현황

2025년 4월 15일 105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7,124 - 754 1,855 1,853 - 2 14,515 7,719 881 391 3,644 1,880
조사1과 소계 3,801 - 106 170 170 - - 3,525 406 266 110 2,653 90
항일독립운동 131 - 1 16 16 - - 114 25 - 14 63 12
미군사건 252 - 49 101 101 - - 102 43 1 14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기타 46 - - 5 5 - - 41 20 - 2 5 14
인천 98 - 7 - - - - 91 16 18 13 24 20
전남 화순 296 - - 12 12 - - 284 208 3 34 28 11
서울·경기·제주 298 - 49 36 36 - - 213 94 8 33 56 22
조사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조사2과 소계 6,332 - 108 659 657 - 2 5,565 3,610 83 147 380 1,345
광주·전남 5,367 - 108 659 657 - 2 4,600 3,610 83 147 380 380
여순사건 965 - - - - - - 965 - - - - 965
조사3과 소계 3,404 - 138 439 439 - - 2,827 1,994 287 10 279 257
부산·울산·경남 1,142 - 82 110 110 - - 950 618 58 4 122 148
대구·경북 1,470 - 37 173 173 - - 1,260 913 196 3 98 50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96 - - 23 23 - - 273 234 10 1 22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5 - - 7 7 - - 28 26 - - 2 -
강원 102 - - 18 18 - - 84 48 2 2 11 21
형무소 359 - 19 108 108 - - 232 155 21 - 24 32
조사4과 소계 3,587 - 402 587 587 - - 2,598 1,709 245 124 332 188
충남 1,404 - 172 306 306 - - 926 606 127 19 95 79
충북 730 - 21 64 64 - - 645 457 35 31 102 20
전북 1,434 - 209 217 217 - - 1,008 627 83 74 135 89
경남 19 - - - - - - 19 19 - - - -
* 상정 중(소위 의결 후 전체위 상정 예정 중인 사건)
** 확인(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 중 2기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 기타(취하 737건, 여순사건 이관 1,143건)

조사1국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7,124 - 754 1,855 1,853 - 2 14,515 7,719 881 391 3,644 1,880
항일독립운동 131 - 1 16 16 - - 114 25 - 14 63 12
집단희생 10,189 - 608 1,617 1,616 - 1 7,964 4,945 500 264 766 1,489
적대세력 4,092 - 96 121 120 - 1 3,875 2,706 380 97 332 360
역사적
중요 사건		 219 - 49 101 101 - - 69 43 1 14 8 3
기타 사건* 2,493 - - - - - - 2,493 - - 2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조사2국 과별 · 유형별 사건 진행현황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92 - 108 75 74 - 1 3,158 2,444 4 93 431 170 16
개별 1,534 - 50 9 9 - - 1,304 745 4 26 413 100 16
단체 2,258 - 58 66 65 - 1 1,854 1,699 - 67 18 70 -
조사5과 소계 1,183 - 13 1 1 - - 1,109 905 - 51 98 46 9
개별 256 - 2 1 1 - - 198 73 - 5 93 18 9
단체 927 - 11 - - - - 911 832 - 46 5 28 -
조사6과 소계 289 - 10 - - - - 263 119 1 7 123 11 2
개별 273 - 6 - - - - 251 108 1 7 122 11 2
단체 16 - 4 - - - - 12 11 - - 1 - -
조사7과 소계 1,237 - 65 61 61 - - 808 638 - 28 55 83 4
개별 203 - 23 4 4 - - 148 47 - 7 48 42 4
단체 1,034 - 42 57 57 - - 660 591 - 21 7 41 -
조사8과 소계 590 - 20 13 12 - 1 487 316 3 7 154 6 1
개별 309 - 19 4 4 - - 216 51 3 7 149 5 1
단체 281 - 1 9 8 - 1 271 265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 - - - - 491 466 - - 1 24 -
개별 493 - - - - - - 491 466 - - 1 24 -

조사2국 단체사건별 진행현황

단위: 건, 명
구분 소계 조사5과 조사6과 조사7과 조사8과
강제징집·
프락치
강요 공작		 삼청교육대 전교조 실미도 건대사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해외입양 영화숙·
재생원		 서산개척단 납북귀환
어부		 연쇄살인 교사
임용제외
신청 건수 2,258 168 759 4 8 4 604 53 376 1 25 251 2 3
신청 인원 3,322 381 770 252 11 43 531 211 376 - 300 253 8 186
진실규명 대상자 6,358 482 759 1,176 31 396 740 233 376 171 299 1,288 23 384
진행건수 129 16 - - - 4 57 - 42 - - 9 - 1
진실규명 건수 1,699 140 692 4 7 - 484 50 56 1 24 238 1 2
진실규명 인원 4,874 425 692 1,162 31 - 620 230 56 171 299 979 23 186
기타 종결 430 12 67 - 1 - 63 3 278 - 1 4 1 -
* 직권조사 2건(납북귀환어부, 임용제외) 포함. 향후 규명 대상자 수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