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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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4일 87차 전체위원회 의결 기준(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 (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31	1	2	5,430	5,426	-	4	11,498	5,387	741	63	3,523	1,784
조사1과	소계	3,795	-	2	543	541	-	2	3,250	270	253	9	2,638	80
	항일독립운동	131	-	1	31	30	-	1	99	20	-	6	61	12
	미군사건	249	-	-	179	179	-	-	70	26	-	-	37	7
	전시납북	241	-	-	-	-	-	-	241	-	236	-	4	1
	강제동원	2,334	-	-	-	-	-	-	2,334	-	-	-	2,333	1
	인천	98	-	-	47	47	-	-	51	8	15	-	19	9
	전남 화순	296	-	-	77	77	-	-	219	176	2	1	28	12
	서울·경기·제주	295	-	1	198	198	-	-	96	24	-	-	51	21
	비해당	105	-	-	-	-	-	-	105	-	-	-	103	2
	기타	46	-	-	11	10	-	1	35	16	-	2	2	15
조사2과	소계	6,307	-	-	1,817	1,815	-	2	4,490	2,768	57	23	325	1,317
	광주·전남	5,341	-	-	1,817	1,815	-	2	3,524	2,768	57	23	325	351
	여순사건	966	-	-	-	-	-	-	966	-	-	-	-	966
조사3과	소계	3,363	-	-	1,433	1,433	-	-	1,930	1,159	260	1	277	233
	부산·울산·경남	1,142	-	-	397	397	-	-	745	424	56	-	122	143
	대구·경북	1,460	-	-	650	650	-	-	810	492	179	-	97	42
	광주·전남 (국민보도연맹)	289	-	-	100	100	-	-	189	156	5	1	21	6
	전북·충남 (국민보도연맹)	35	-	-	7	7	-	-	28	26	-	-	2	-
	강원	102	-	-	55	55	-	-	47	18	2	-	11	16
	형무소	335	-	-	224	224	-	-	111	43	18	-	24	26
조사4과	소계	3,466	1	-	1,637	1,637	-	-	1,828	1,190	171	30	283	154
	충남	1,411	-	-	939	939	-	-	472	270	58	1	86	57
	충북	735	-	-	183	183	-	-	552	401	35	-	97	19
	전북	1,301	1	-	515	515	-	-	785	500	78	29	100	78
	경남	19	-	-	-	-	-	-	19	19	-	-	-	-

* 상정 중(소위 의결 후 전체위 상정 예정 중인 사건)
** 기타(취하 645건, 여순사건 이관 1,139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 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기타
총계	16,931	1	2	5,430	5,426	-	4	11,498	5,387	741	63	3,523	1,784
항일독립운동	131	-	1	31	30	-	1	99	20	-	6	61	12
집단희생	10,028	1	1	4,527	4,526	-	1	5,499	2,986	394	16	682	1,421
적대세력	4,060	-	-	688	686	-	2	3,372	2,355	347	41	297	332
역사적 중요 사건	216	-	-	179	179	-	-	37	26	-	-	8	3
기타 사건*	2,496	-	-	5	5	-	-	2,491	-	-	-	2,475	16

* 기타 사건 : 강제동원, 비해당 사건 등

단위: 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진행 중 사건				종결사건
구분		배정	검토 중	상정 중	소계	조사개시	사전조사	직권조사	소계	규명	규명(확인)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총계		3,748	16	13	1,208	1,196	9	3	2,511	1,911	4	23	419	138	16
개별		1,522	16	5	357	348	9	-	1,144	608	4	22	408	86	16
단체		2,226	-	8	851	848	-	3	1,367	1,303	-	1	11	52	-
조사5과	소계	1,166	6	-	266	262	4	-	894	751	-	4	95	30	9
	개별	251	6	-	66	62	4	-	179	61	-	4	90	15	9
	단체	915	-	-	200	200	-	-	715	690	-	-	5	20	-
조사6과	소계	290	7	-	54	52	2	-	229	88	1	7	122	9	2
	개별	273	7	-	46	44	2	-	220	80	1	7	121	9	2
	단체	17	-	-	8	8	-	-	9	8	-	-	1	-	-
조사7과	소계	1,214	-	-	660	658	1	1	554	426	-	6	47	71	6
	개별	201	-	-	76	75	1	-	125	29	-	5	47	40	6
	단체	1,013	-	-	584	583	-	1	429	397	-	1	-	31	-
조사8과	소계	585	3	13	155	151	2	2	414	244	3	6	154	6	1
	개별	304	3	5	96	94	2	-	200	36	3	6	149	5	1
	단체	281	-	8	59	57	-	2	214	208	-	-	5	1	-
3‧15 의거과	소계	493	-	-	73	73	-	-	420	420	-	-	1	17	-
3‧15 의거과	개별	493	-	-	73	73	-	-	420	420	-	-	1	17	-

단위: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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